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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관련 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공무원도 가능할까?

by №#Br o 2022. 7. 8.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크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계좌로 직업 군인, 공무원도 가입 조건만 맞다면 계좌를 신청하고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는 있는데 예를 들어 현역 군인 신분의 일반 병사는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산업체 근무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공무원 가입 가능한가요?

 

현재 근로 및 사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군인이나 공무원도 일반 직업들과 똑같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현역 군인 중 일반 병사의 경우 월급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 군인 월급만으로는 가입이 안됩니다.

 

즉, 현역에 복무 중인 일반 병사, 사회복무요원(공익)은 군인 월급 이외에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다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따로 있어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한 것이고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 직업 군인은 급여가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예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찰대학, 사관학교 학생, 근로 장학금을 받는 재학생도 다른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어렵겠습니다.

 

* 장기 하사,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직업 군인으로 분류되어 가입 가능합니다.

 

단, 군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직업군에서 기존에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비슷한 중복 불가 자산형성 계좌에 가입하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중복 불가 사업 내용 참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하고 군 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이후 군 입대를 해야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군입대 적립 중지(2년)를 신청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도 해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군입대 적립 중지는 본인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 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되어 지급받을 수 없지만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중지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 별도의 적립 중지 신청을 하지 않고 입대를 하는 경우 환수 해지 사유로 해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한 직업

 

1.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공공 근로자)

2. 무급 근로자

3. 소득 및 근로 증빙이 어려운 자

4. 사치형, 향락업체 관련 종사자

5. 사행성 도박 관련 업종 종사자

6. 실업급여 수령자

7. 육아휴직수당 수령자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수당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액 지급하는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불가 사업 목록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3. 미래 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4.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5.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6.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7.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

8.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9.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10. 일하는 순천 청년희망통장

11.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12. 열혈 청년 패키지 사업

13.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

14. 행복드림통장

15. 청년 마이스터 통장

16. 청년 연금

17. 대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18.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19. 청년 13 통장

20. 청년 비상금 통장

21. 청년희망적금

22. 부산 청년희망적금 2400

23. 청년희망날개 통장

24. 중증장애인 이룸 통장

25. 저소득층 희망플러스

 

이 외에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가입 불가하며 중복 여부는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입 불가 업종과 중복 사업 참여자가 아니라면 군인, 공무원도 가입 조건만 맞으면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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